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보험개발원(이하 "개발원" 이라 합니다)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하 “CarHistory”라 합니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개발원의 권리와 의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① “CarHistory”란 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http:// www.carhistory.or.kr)를 말합니다.
② “이용자”란 “CarHistory”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CarHistory”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또는 비회원을 말한다.
③ "회원"이라 함은 "CarHistory"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CarHistory"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CarHistory"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④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CarHistory"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 본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개발원은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CarHistory" 화면에 별도 공지하게 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국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 가입과 서비스 이용
제5조 (이용 계약의 성립)
① 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한 개발원의 이용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② 회원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개발원에서 요청하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본 약관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제6조 (이용 신청의 제한)
개발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②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을 때
③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④ 부당한 목적으로 회원의 가입 탈퇴를 월 3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
⑤ 기타 개발원이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이 미비되었을 때
제7조 (서비스 이용)
① 서비스의 이용은 개발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로 하며 1일 24시간 가능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정기점검이나 긴급 복구 등과 같이 개발원이 서비스의 점검 및 복구를 필요로 하는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개발원은 서비스를 일정 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한 시간을 별도로 정할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내용을 사전에 제1장 제3조 제1항의 방법으로 서비스에 공지합니다.
제8조 (서비스의 종류)
개발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필요한 경우 이를 추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중고차사고이력조회서비스
② 기타
제9조 (서비스 한계)
① 서비스는 손해보험사의 1996년 이후의 자동차보험사고자료 등을 기초로 제공되며, 손해보험회사에 보험사고발생사실이 미신고 되었거나 보험사고처리가 되지 않은 사항은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습니다.
② 개발원에 서비스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정보원천기관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가 변경되거나 지연 제공될 수 있으며, 정보원천기관의 데이터 오류나 처리과정의 과실로 인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③ 중고차의 품질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중고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통하여 확인하고, 개발원의 서비스는 중고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보조정보로써 이용자의 판단과 책임하에 서비스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10조 (이용수수료)
① 제8조 1항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개발원이 정한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수수료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수수료는 별표1과 같으며, 변경시에는 제3조 제1항의 방법을 준용하여 알려드립니다. 다만, 쿠폰이용자가 쿠폰이용 도중에 이용수수료가 변경되더라도 변경내용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④ 쿠폰이용자의 이용수수료 환불기준은 별표2와 같으며, 달리 본 약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이용자와 쿠폰이용자가 유료서비스를 이용한 후에는 그 해당분에 대하여는 개발원에 이용수수료의 환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3장 책임
제11조 (개발원의 의무)
① 개발원은 관계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과 제반조치를 취합니다.
② 개발원은 이용자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즉시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③ 개발원은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사항을 이용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2조 (이용자의 의무)
①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자신의 아이디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회원은 반드시 개발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③ 비밀번호 분실시 통보는 e-mail로 안내하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e-mail 주소기입 잘못 등 본인 과실 및 본인 정보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④ 이용자는 본 약관 및 관계법령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3조 (면책사항)
① 개발원은 천재지변, 정전, 이용량의 폭주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와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이용 장애 또는 서비스 제공 중지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서비스 이용에 있어 개발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개발원의 고의,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 (손해배상)
① 이용자가 제12조에 위반하거나 이용자의 고의과실로 개발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② 이용자가 제12조에 위반하거나 민·형사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발원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나 소송을 비롯한 각종의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에 당해 이용자는 개발원의 면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제4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제15조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이용자가 이용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회원탈퇴 메뉴를 선택하여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개발원은 이용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①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②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③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④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⑤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⑥ 같은 이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⑦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⑧ 기타 관련법령이나 개발원이 정한 이용조건을 위배하는 경우
제16조 (이용 제한의 해제 절차)
① 개발원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회원 등록시 기재한 전화나 e-mail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개발원이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개발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④ 개발원은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17조 (이용자의 게시물)
개발원은 이용자가 "CarHistory"에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내용물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①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②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③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④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⑤ 기타 관계 법령이나 개발원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제18조 (저작권의 귀속)
① "CarHistory"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개발원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CarHistory"(이메일서비스 포함)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개발원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재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5장 소비자 보호
제19조 (손해보상)
① 제9조의 서비스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개발원의 CarHistory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정보조회 수수료(5,000원)의 20배인 100,000원을 한도로 손해보상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손해금액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② 위1항의 손해보상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개발원이 정한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의 신청이 타당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보상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이용자의 신청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해당사유를 명시하여 회신하여 드립니다.
제20조 (분쟁조정 및 관할법원)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개발원과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쌍방간에 분쟁의 해결을 위해 먼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하며 국내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분쟁 조정 기구의 조정에 따를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의나 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개발원을 피고로 할 경우에는 개발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합니다.
③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와 개발원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 정보이용료
───────────────────────
▷ 1회 조회수수료 : 5,000원(부가세 포함)
▷ 조회쿠폰 수수료
- 10,000원(조건 : 5건/3개월, 부가세 포함)
- 50,000원(조건 : 27건/6개월, 부가세 포함)
- 100,000원(조건 : 60건/6개월, 부가세 포함)
- 1,500,000원(조건 : 1,000건/6개월, 부가세 포함)
───────────────────────
【별표 2】
- 조회쿠폰 미사용분 환불기준
────────────────────────────────────
▷ 환불 원칙
- 쿠폰구매금액에서 사용 건수에 건당 5,000원을 곱한 금액만큼 차감
(단, 쿠폰유효기간 범위 내에 해당되는 경우)
▷ 환불방법
- 계좌송금
주) 계좌이체시 환불금액 계산 : ① - (② + ③ + ④)
① 쿠폰구매금액
② 조회건수 X 5,000원(1회 조회수수료)
③ 결제수수료
④ 송금수수료(은행에 따라 실비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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