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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사단법인 보험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함)에서 제공하는 카히스토리 및 카히스토리 관련 제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본원과 이용자와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라 함은 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앱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는 카히스토리 및 카히스토리 관련 제반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개발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회원"이란 이 약관에 따라 "개발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아이디(ID)"를 등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4. "비회원"이란 "이용자" 중 "회원"을 제외한 개인을 말합니다. 5.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개발원"이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6. "비밀번호"라 함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7. "포인트"라 함은 "이용자"가 "개발원"에서 유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상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8. "보너스"라 함은 “개발원”이 "포인트"의 구매 또는 특정 "서비스"의 이용에 따라 "회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가상의 가치를 말하며, “개발원”이 정한 기간내에 유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9. "상품권"이라 함은 특정 "서비스"의 이용 또는 "보너스"로 교환할 수 있는 유가증권를 의미합니다. 10. "휴면계정"이라 함은 일정기간 로그인하지 않은 "회원"의 정보를 분리 저장하여 이용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화면상의 공지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공지를 통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개발원"은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별도 공지하게 됩니다. ③ "회원"이 변경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변경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② “개발원”은 개별서비스에 대해 별도의 이용약관 및 정책을 둘 수 있으며, 그 내용이 이 약관과 상충할 경우에는 개별약관 등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제5조 (이용계약의 체결)
①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개발원"이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 됩니다. ② "개발원"은 "가입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개발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2.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개발원"이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3.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제외)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18세 미만인 개인인 경우 4.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③ "개발원"은 전문기관을 통한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개발원"은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개발원"이 가입완료를 신청절차 상에서 표시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6조 ("서비스"의 제공 등)
① "개발원"은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1996년 이후 국내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 또는 대물보상 담보로 보상 받거나 보상해 준 차량의 수리비 또는 보험금 지급 금액 조회 서비스 2. 기타 "개발원"에서 공개 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제휴계약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②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개발원"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발원"은 서비스제공화면 등을 이용하여 사전 공지합니다. 다만, "개발원"이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④ "개발원"은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제7조 ("서비스"의 한계)
① “개발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정보의 한계가 있습니다. 1. 손해보험사의 1996년 이후의 국내 자동차보험 사고자료 등을 기초로 제공되며, 손해보험회사에 사고발생사실이 미신고 되었거나 보험사고처리가 되지 않은 사항은 제공 되지 않습니다. 2. "개발원"에 서비스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정보원천기관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가 변경되거나 지연 제공될 수 있으며, 정보원천기관의 데이터 오류나 처리과정의 과실로 인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② 중고차의 품질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중고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통하여 확인하고, "개발원"의“서비스”는 중고차 품질확인 보조정보로써의 목적에 한하여 이용자의 판단과 책임 하에 서비스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8조 ("개발원"의 의무)
① "개발원"은 관련법과 이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② "개발원"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제9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중고차 품질 확인을 위한 보조정보로서의 활용 외 다른 목적으로의 "서비스" 이용 2. "개발원"이 제공한 정보의 변경 3.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인터넷 등에 게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단, "이용자" 본인이 소유한 차량의 판매를 목적으로 한 경우는 제외) 4.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개발원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재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5. "개발원"과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개발원"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이용자”는 관계법,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개발원"이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개발원"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③ "이용자"는 본 약관 및 관계법령에 규정한 사항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0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개발원"은 "회원"의 아이디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아이디"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비밀번호 분실시 통보는 "회원"이 등록한 전자메일(e-mail) 주소로 안내하며 "회원"의 전자메일(e-mail) 주소 기입의 잘못 등 "회원"의 과실 및 정보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개발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1조 (면책사항)
① "개발원"은 천재지변, 정전, 이용량의 폭주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용 장애 또는 "서비스" 제공 중지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개발원”은 "서비스" 이용에 있어 "개발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이용자"가 제9조를 위반하거나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발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② "이용자"가 제9조를 위반하거나 민·형사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발원"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나 소송을 비롯한 각종의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에 당해 "이용자"는 "개발원"의 면책관련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제13조 (계약의 해지 및 이용 제한)
① "회원"이 이용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개발원”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회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개발원"은 "이용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3.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4.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6. 같은 이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7.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8. 기타 관련법령이나 "개발원"이 정한 이용조건을 위배하는 경우 ③ 1년 동안 "서비스"에 접속하지 않은 "회원"의 "아이디"는 휴면 상태로 전환 될 수 있으며, "개발원"은 휴면 상태 전환 전에 통지를 합니다. ④ 휴면 상태로 전환된 "회원"은 서비스의 접속이 제한되며, 사용을 원하는 경우 절차를 통하여 휴면 상태 해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⑤ 휴면 상태로 전환된 시점으로부터 약 2년간 보관 및 유지하며, 기간 내에 접속하지 않는 "회원"에게 삭제 통지를 합니다. 그럼에도 휴면 상태를 해제하지 않은 "회원"은 모든 데이터가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제14조 (이용제한 통지 및 이의신청)
① 개발원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회원 등록시 기재한 전화나 전자메일(e-mail) 발송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개발원"이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개발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④ 개발원은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15조 (이용자의 게시물)
①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② "개발원"은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모든 내용물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기타 관계 법령이나 개발원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6. 현재 국내에 판매되고 있거나 과거 판매된 적이 있는 자료 또는 국내에 해당 자료의 라이선스를 가진 업체가 있는 경우 7. 바이러스, 악성코드 등에 감염 되거나 크랙 및 셰어웨어를 게시한 경우 8. 매매, 유통에 대한 매매 알선을 한 경우 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항에 위배되는 내용의 자료
제16조 (이용수수료)
① "개발원"이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발원"이 정한 이용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수수료는 [별표1]과 같으며, 변경 시에는 제3조 제1항의 방법을 준용하여 알려드립니다. ③ "회원"은 "포인트"를 구매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유료 서비스 이용시 일정 "포인트"가 차감됩니다. ④ "회원"은 유효한 "보너스"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유료 서비스 이용시 일정 "보너스"가 차감됩니다. ⑤ "포인트" 구매자의 환불기준은 별표2와 같으며, 본 약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한 후에는 그 해당분에 대하여는 환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17조 (손해보상)
① 제7조의 서비스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개발원"의 "서비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100,000원을 한도로 손해보상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손해금액은 객관적 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② 위1항의 손해보상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개발원"이 정한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의 신청이 타당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보상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이용자"의 신청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손해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유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제18조 (분쟁조정 및 관할법원)
①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와 "개발원"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② "개발원"과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한 소송은 "개발원"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17년 2월 7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 정보이용료 건당 2,200원 (부가세 포함) 단, 회원이나 본인확인 동의시 최근 1년 내 5건 이하 770원 (부가세 포함) 【별표 2】 - 미사용 포인트 환불기준 ▷ 환불 원칙 구매 포인트 일괄구매에 따라 추가로 지급해 드린 보너스는 환불시 포인트에서 차감하며, 100포인트 당 2,200원으로 환산하여 구매자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 하여 드립니다. ▷ 환불방법 - 계좌송금 주) 환불금액 계산 : ((① - ②) × 22) - (③ + ④) ① 잔여 포인트 ② 사용보너스 ③ 결제수수료 ④ 송금수수료(은행에 따라 실비적용) 【별표 3】 - 아이폰 또는 아이패드 등 기기에서 포인트 환불기준 ▷ 포인트 미사용시 : 애플(社) 앱스토어를 통하여 환불. ▷ 포인트 사용시 : 앱스토어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서 환불을 요청한 당일 장이 마감한 15시 이후의 환율을 기준으로 환불 금액을 계산. ▷ 환불금액 계산 : (결제금액 - 결제 수수료) - (사용한 포인트 × 환율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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